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경감비율 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 ㄱ )이다. ○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