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② 옳다.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간병 제공 대상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 ③ 옳다. …
①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③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⑤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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