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ㄴ. 사업의 종류 ㄷ.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ㄹ. 사업자등록번호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신고 사항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 ㄴ. 해당한다. 사업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ㄷ. 해당한다.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가 열거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ㄹ.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