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② 옳지 않다.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가 아니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③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⑤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