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사업의 종류 | 매출액(억) | 보수총액(억) | 근로자 수(명) A | 150 | 15 | 30 B | 150 | 15 | 40 C | 250 | 15 | 40 D | 250 | 12 | 40 E | 300 | 12 | 40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파악할 수 없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그래도 정할 수 없으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