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것 ㄴ.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ㄷ.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지급요건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ㄴ. 지급요건이다.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이주비에 미달할 것이 요구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 ㄷ. 지급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