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 로 한다.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③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 ⑤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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