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25점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근로자 甲은 A회사의 상담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9. 7. 5. 오후 7시
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음식점에서 상담팀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
원과 함께 1차 회식을 하였다. 1차 회식에서 실장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
나 술을 권하지 않았다. 甲이 1차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급하게
마시자 실장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甲은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셔 1
차 회식이 끝날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1차 회식이 마무리되던 즈음 실장이 “회
사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회식비가 남았으니 노래연습장에 가서 2차를 하자”고 제
안하였다. 이에 같은 날 오후 9시 15분 경 실장과 근로자 甲을 포함한 12명이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다.
甲은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
서 나왔다.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을 찾던 중 건물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있는 발판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물음별 모범답안 · 목차 · 근거 조문과 판례는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모범답안 보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 · 물음별 모범답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