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A회사는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A회사 내에는 대다수의 근로
자가 가입한 A회사노동조합이 있다.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A회사노동조합은 2023. 1. 1.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3. 2. 23.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회사는 2023. 3. 10.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한편, 노사간에 파업과 직장폐쇄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3. 12. A회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B금속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B금속노동조합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 A회사에 대해 2023. 3. 18.부터 2023. 6. 14.까지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한편, C회사에는 C회사 근로자들이 가입한 C회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C회사 근로자 가운데 C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C회사노동조합 규약 제10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 개시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총의를 계속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회사노동조합의 대표자인 甲은 C회사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대한 단체
교섭을 하기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도 수렴하지 않았다. 그 이후 C회사노동조
합의 대표자인 甲은 C회사와 기본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