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

A호텔은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甲
과 乙은 A호텔의 일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甲의 입사일:
2018. 3. 1., 乙의 입사일: 2013. 3. 1.). A호텔은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
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2020. 8. 31. 甲과 乙을 포함한 20
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렇게 해고된 근로자 중에 甲
과 乙을 포함하여 3명이 A호텔 일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
다. 위 해고 당시 甲은 A호텔로부터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甲은 위 해고 이후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甲은 위 해고 이후 실
직 상태에서 구직을 위해 노력하다가 2023. 6. 1. 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
는 조건으로 B호텔에서 조리사로 채용되었다.
A호텔은 2022년 하반기부터 경영상황이 개선되자 2023. 3. 1. 乙을 일식당
의 조리사로서 다시 채용하였고, 2023. 8. 1. 2명을 일식당의 조리사로 신
규 채용하였다. 그런데 A호텔은 일식당 조리사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甲에
게는 채용절차의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甲은 2024. 10. 경 뒤늦게
A호텔이 3명의 일식당 조리사를 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호텔
에 ‘B호텔을 그만두고 A호텔 일식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
으나, A호텔은 이미 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
다는 이유로 甲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A호텔의 근로자
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A호텔은 2023. 3. 1.부터 甲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500만원 비율로 산정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