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3

상시 근로자 약 1,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사
무직(전체근로자의 약 27%)과 생산직(전체근로자의 약 73%) 근로자로 구
성되어 있다. A회사의 생산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가입률 약 80%)하는
데 비해 사무직군은 노동조합 가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가입하
지 않았다.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9
년 12월 ‘품질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하고 사무직
에는 지급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사무직이 반대하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에 대해서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무관심하였다.
2021년 10월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은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2021년 12월 산별노조
A지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자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을 보
면, 사무직은 연봉제(성과연봉제)이고 생산직은 호봉제이며, 사무직은 고
정연장수당으로 하는 반면 생산직은 법정수당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종
장려수당이 부가된다. 정년에서도 사무직은 만 60세 생월 말일이고, 생산
직은 만 60세 연말이며, 사무직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만 생산직은 이
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사관리 규정에서도 사무직은 사무직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생산직은 단체협약 및 생산직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채용조건 및 절차, 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 상 차이가 존재하
고 직군 간 인사교류는 매우 드물었다.
한편 A회사는 사무직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당해 연도 인사고과 및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해 임금을 결정한다. 사무직 중심의
A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 甲은
2022. 12. 30.자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 기본급이 5% 감액되었다. 甲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고과의
하위 평가는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5.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