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다. 미분리과실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 ③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 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