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②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관습법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잃은 때에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 ②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