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 ② 옳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 ③ 옳다.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어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민법 제66조) ④ 옳다.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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