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