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7조) ㄴ. 옳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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