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③ 토지임대차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 ⑤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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