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조건이다. (민법 제14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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