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Answer

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Answer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Answer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Answer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