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Answer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Answer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Answer

④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Answer

⑤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