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 乙이 자신을 본인 甲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일지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甲이 아닌 乙에게 귀속된다.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리금반환채무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줄 대리권도 있다.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대리인 乙이 자신을 본인 甲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리금반환채무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④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