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