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③·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甲이 제3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乙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34조 제1항) ② 옳다. 사무관리의사는 자기를 위한 의사와 병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 ②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⑤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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