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복임권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26조) ③ 옳다. …
②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 ③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