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 할 책임이 있다.

Answer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Answer

②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Answer

④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