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①·②·③·④·⑤전항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 이 문항은 모든 선지가 옳지 않아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① 옳지 않다. 특정물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일 뿐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하자를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자체를 물을 수 없다. (민법 제58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