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乙이 수령한 중도금을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중도금 지급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⑤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