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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도급
ㄴ. 조합
ㄷ. 증여
ㄹ. 사용대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도급은 일의 완성의무와 보수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이다. (민법 제664조) ㄴ. 조합은 각 조합원이 서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민법 제703조 제1항) ㄷ. 증여는 증여자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민법 제554조) ㄹ. 사용대차는 대주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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