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각각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② 옳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③ 옳지 않다. …
①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②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④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⑤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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