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합의해제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 ② 옳다.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으로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②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 ④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