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1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 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 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법이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5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