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3.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 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 동적 무효이다.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 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게 당연히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옳다. 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계약은 금지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민법 제124조, 제130조) ㄷ.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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