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1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장래에 조건 성취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ㄴ. 옳지 않다.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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