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 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 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丁은 이를 甲에게 원 용할 수 있다.
ㄴ.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丁이 丙에게 양 수금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甲은 원상회복으로서 丁이 丙에게 채권양도 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사해행위의 수익자도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옳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아직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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