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민법 제454조 제1항, 제2항) ② 옳다. 이행인수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를 법정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81조) ③ 옳지 않다. …
①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③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 ④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 ⑤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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