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 으로 당연무효이다.

Answer

① 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무과실 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nswer

③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 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Answer

④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 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Answer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