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44조) ② 옳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42조) ③ 옳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 ③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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