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5조) ② 옳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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