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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1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1.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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