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0.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ㄷ.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사직원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이므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옳다. 묵시적 합의해지는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나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