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해 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임대차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26조 제1항) ③ 옳다. …
①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 ② 부동산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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