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만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와 거래·이용의 실태,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제사주재자에 대한 희망을 표시한 것에 그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②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③ 주물·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주물·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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