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4.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 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 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 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 이사 1인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민법 제58조 제2항) ② 옳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 ③ 옳다. …
②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 ③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 ④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정관에 甲, 乙, 丙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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