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② 옳지 않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임금의 총액 자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③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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