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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