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더라……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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