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③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 ④ 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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