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다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규정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 ㄱ )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 ㄴ )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ㄱ: 30일 ㄴ: 15일
ㄱ: 30일 ㄴ: 30일
ㄱ: 50일 ㄴ: 20일
ㄱ: 50일 ㄴ: 30일
ㄱ: 60일 ㄴ: 15일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50일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ㄴ은 30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30일 ㄴ: 15일… ② ㄱ: 30일 ㄴ: 30일… ③ ㄱ: 50일 ㄴ: 20일… ⑤ ㄱ: 60일 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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