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범위에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옳지 않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 ③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