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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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