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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적용된다. 중간착취의 배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ㄴ. 적용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ㄷ.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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