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