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4.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